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통해 밝혀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총리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주간근무가 확대되고 각종 안전보호구 및 장비가 도입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및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주간근무를 50%까지 확대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한다.

또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춰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 1년을 계기로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피해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원서비스를 개선한다.

동시에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품 안전성조사, 정보 제공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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