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밀폐공간 작업시 발생하는 가스 질식사고를 예방키 위해 7개 제도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이행토록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스 질식사고를 근절키 위해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시기 명확화, 작업 감시인의 자격 강화 등 7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밀폐공간 가스 질식사고는 최근 10년간 총 193건이 발생해 191명이 사망했으며 사고원인으로는 원청업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 부족, 하청업체의 안전기준 미준수(안전장비 미구비, 작업 전 환기 미흡),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질소가스에 대한 위험성 인식 부족, 무자격자의 감시자 역할 수행)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을 위해 행안부는 고용부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밀폐공간 가스 질식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사망자의 18.9%(191명 중 35명)가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밀폐공간 관련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경우 입찰업체 자격을 강화토록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작업 관련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기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감시인의 자격 명문화 ▲밀폐공간 작업 관련 법규 위반시 벌칙 강화 ▲원청업체의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 확보 및 하도급시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지참여부 확인 의무화 총 5가지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배진환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일선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업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