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내용 포함한 발전방안도 제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근로자건강센터 이용자가 증가하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노동자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설치·운영해온 근로자건강센터의 지난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28일 공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을 위해 2007년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지역산업보건센터의 명칭으로 최초 설치돼 4년간 시범운영과정을 거쳐 2018년 6월 현재 전국 21개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또 2016년부터는 센터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분소를 도입·운영 중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1년 1만6000여명이던 이용자수는 2017년 18만여명으로 11.4배 증가했다.

또 센터에서 2회 이상 상담받은 노동자 중 건강수준이 향상됐다고 답변한 비율은 2014년 56%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7년 66.7%를 기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그간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수준 향상의 한계로 지적돼 온 고용구조의 개선방향과 발전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발전모델에 따르면 현행 일률적인 인력구조와 동일한 기능을 설치지역의 산업특성과 업종의 규모, 취약노동자의 분포, 센터운영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해 특성화 및 규모의 차등화를 추진한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정신건강보호 역량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사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현행 1% 미만인 센터의 직업건강서비스 커버리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현행 3년 주기의 민간위탁 재공모방식이 센터 직원의 고용불안 및 잦은 이직, 이로 인한 서비스 수준 저하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센터 고용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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