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 없는 안전나팔은 속임수... 득표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안전공약이 봇물을 이룬다. 이번 6·1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공약에서 안전을 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공약이 이행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강력한 국민안전정책을 제시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일찍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가지 개선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직 그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안전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빈발하는 사고로 안전에 대한 보강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주문이 늘고 있는 상태다.

국민들은 당연히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의 안전공약에 큰 기대를 걸게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여러가지 흉악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가 하면 마치 경쟁이나 하듯 다양한 사고들이 터져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안전약속이 실현돼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지역주민들은 입후자의 안전공약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체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방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관리체계의 효율적 개선이 절실한 것이다.

‘안전한 사회가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안전공약들은 그 안에 모순이 있다. 행복 이전에 안전부터 확보돼야 하는데 말은 그럴듯 하지만 이행의 주체는 늘 입으로만 떠들고 나가 버린다. 이것이 안전공약의 실체다.

정책만 내놓고 수행하는 인력이 없어서 더욱 그렇다. 재난현장 대응에도 국민들이 기초안전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결과는 훨씬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은 생활에서 체질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전이다. 그간 안전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실행기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누가 책임을 지고 나서서 다부지게 일을 추진하지 않는 한 안전교육은 늘 그러했듯이 실속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 국가안전이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자. 보나마나 지난날의 우리 안전은 그 어떤 결실도 제대로 내본 것이 없다. 그나마 향상된 것은 소방능력과 119구급이랄 수 있겠다.

대북관계를 비롯해 여러가지 정치적 큰 과제를 갖고 있는 만큼 이곳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선거 입후자들은 안전공약을 득표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투표 전에는 큰 소리로 안전을 외치다가 당선 후에는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냉철히 따지면 이런 행태는 속임수다. 안전을 미끼로 유권자의 마음을 낚으려 해서는 안된다.

안전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실감해야 한다. 진정한 안전공약은 유권자의 마음을 여는 특효약이다. 진실로 주민의 안전을 걱정하고 안전의 실천을 약속한다면 그것이 한표를 물어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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