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 국지성 호우 대비 설계기준 강화

홍수·태풍주의보 발령시 방송을 통해 10초 이상 노출되는 자막이 5회 이상 송출된다.

또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 및 하수시설의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올 여름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평균 폭염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풍수해 개선대책과 자연재난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 청주지역 집중호우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등 7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담조직에서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됐다.

분야별 주요 개선대책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기준과 제도 정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전파체계 개선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재난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풍수해 관리대책 및 폭염대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재난방송시스템을 개선하고 방송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방송사의 재난정보 전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홍수·태풍 주의보시 흘림자막 최소 10초/5회 이상 노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막방송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지난 3월 각 방송사에 통보했다.

또 최근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 짐에 따라 부처별로 하천,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이와함께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최근의 호우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기존 6시간, 12시간 단위에서 3시간, 12시간 단위로 호우특보 기준을 내달까지 개선한다.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재난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된다.

그동안 공공영역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재난 사전예방활동을 다수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자력정비가 불가능한 옹벽‧축대 등 민간 영역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에 나선다.

올해에는 사유시설 붕괴위험지역 76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또 사유시설 재난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피해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한편 최근 개발한 침수피해 민간보험과 풍수해 상품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 여름 중점적으로 추진할 풍수해 관리대책으로 ▲풍수해 관련 국민행동요령 홍보 ▲산사태 위험지역 특별관리 ▲침수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대책 추진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풍수해 업무 관계망 활성화 ▲전국 2648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시‧군‧구 자체 전수점검 및 중앙합동점검 등이 추진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풍수해 및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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