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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국민안전승인 2018.05.15 14:52 | 수정 2018.05.15 17:20
관리절차 강화로 ‘라돈 침대’ 사태 등 막는다신용현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 추진

신용현 의원이 최근 이슈가 된 라돈 침대와 관련해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법적 미비점을 바로잡고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라돈 침대에 대해 ▲폐암의 주요 원인이자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라돈이 침대와 같은 피부 밀착형 제품에서 검출됐다는 점 ▲의혹이 제기됐던 모델 외에도 추가로 라돈이 검출된 제품이 많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언제 어떤 제품에서 또 다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지 모른다는 불신과 불안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침대와 같은 가공제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현행법에 있다며 “현행 생활방사선법은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반면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의 관리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즉 취급업자가 방사성 물질을 판매한 이후에는 방사성 물질이 어떤 제조업자에게 얼마나 판매돼 무엇으로 제조, 어떻게 가공됐는지, 가공된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구체적으로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원안위에 등록 ▲전문기관으로부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조사받고 그 결과를 원안위에 신고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제대로 갖춰진 안전시스템 하에서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와 바른미래당은 제2, 제3의 라돈침대 사태가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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