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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사설승인 2018.05.04 12:56 | 수정 2018.05.04 15:46
강화된 정부차원 어린이 안전 대책을 환영한다12개 부처 합동 14개 과제 내놔... 국가와 국민이 한뜻으로 힘 모아야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선진국 평가의 척도가 된다. 잘사는 나라, 삶의 질이 우수한 나라가 되려면 우선 어린이부터 안전해야 한다. 현시점의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안전문화에 있어서는 아직 ‘선진’을 입에 올릴 형편이 아니다. 안전문화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려면 우리에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와 국민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이런 노력의 한가지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12개 부처 합동으로 14개 과제 46개 세부과제가 담긴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어린이공원 주변까지 확대된다. 어린이 사망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보면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196명 중 87명이 교통사고로 희생됐다. 전체의 44%나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속도 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완해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학원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럼에도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는 보도가 없어 통학이 위험한 곳도 많다. 이 중에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800 여곳은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칠 것이라고 한다. 이 사업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원이 투입된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한다. 이른바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합기도학원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고 통학버스 위치와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 알림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어린이 제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학교 주변 200m로 지정되던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한다.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안전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도 유용하다.

전에도 어린이 안전대책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 실천이 문제다. 계획대로만 잘 실행을 해도 앞으로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안전에는 너와 나가 없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선진국이라면 우리도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요즘 정부의 주도 아래 지자체 단위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경쟁하듯 노력하는 열띤 모습들이 대견스러워 보인다. 어린이안전은 공든 탑이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최명우 주필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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