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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칼럼승인 2018.04.16 14:18 | 수정 2018.04.23 14:20
누가 국민안전의 날을 모르는가

국민권익위는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교통, 건설, 소방, 식품의 4대 안전분야 공익신고가 8283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히 유통기한 도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안전 관련 신고가 5852건(70.7%)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 등 건설안전 신고가 1668건(20.1%), 교통안전 관련 신고가 391건(4.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신고 접수사항에 대해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한 결과 3300여건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혹은 고발조치를 했다. 처분금액만 총 22억원 상당에 이르렀다.

공익신고가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 보자.

자동차 제조사의 엔진제작 결함 은폐 신고를 통해 지난해 6월 자동차 24만여대가 리콜됐다.

부패한 밀가루를 맥주나 라면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신고에 따라 해당업체를 적발, 영업정지 처분했다. 여기엔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구명뗏목 무허가 정비 신고도 있었다. 그냥 내버려뒀다간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다. 지정정비사업장 효력정지와 함께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이번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정부 및 안전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실천을 결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일반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을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했다.

폭우로 침수된 차량에서 일가족 4명을 구한 의인 최현호 씨와 시민단체, 기업대표 등도 함께 모여 안전관리헌장을 낭독키도 했다.

4월 16일은 말 그대로 ‘국민안전의 날’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은 이 국민안전의 날에 대해 잘 모르는 듯하다.

4월 16일은 세월호가 침몰한 그 비극의 날이다. 어찌 이날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날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해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는 날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건설현장 등 재난 취약시설을 찾아가 안전점검을 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안전을 다지는 모습이 보였다.

사고로 얼룩진 우리의 지난날은 참으로 참담했다. 세월호 침몰도 그렇거니와 그 이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참사(1995년) 등 대형사고들을 분석해 보면 법과 제도의 미비, 부실한 안전점검, 안전의식 미흡 등의 공통된 원인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는 이런 뼈아픈 사고들을 겪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가 입버릇처럼 되뇌어 온 대망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할까.

문재인 정부는 우리 한국이 선진국임을 자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제 ‘안전 한국’을 기대하라고 한다.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전에의 비중을 높여가는 중이다.

그렇다면 지난날엔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데 소홀했던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했다. 아쉬운 국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소방청을 독립시키고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대형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동안 흔들리기도 했으니 확실한 안정기반을 잡은 모습이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소방청은 신형 장비의 확보는 물론 소방인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고 있다. 해경도 중국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죄없이 재난을 당한 억울한 국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말이 되겠는가.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제 끝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국민의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안전의 날에 한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모두에 안전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데는 국가의 능력과 더불어 국민 자신의 투철한 안전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이런 안전문화의 정착을 통해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이룩된다.

정부가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또한 국민의 협조와 합심이다.

안전이 우선시되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와 인프라, 안전의식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

우리가 국민안전의 날을 갖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명우 주필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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