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인터뷰승인 2018.04.18 16:35 | 수정 2018.07.10 16:44
[인터뷰]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로 공공안전 확보해야”

사후약방문식 소방안전정책 더 이상 안돼
범정부 차원의 ‘한국형 버닝 리포트’ 필요


회원의 복리 증진과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현재 8600여 소방시설업체와 9만6000여 소방기술자들의 성원과 협력으로 대표적인 소방시설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지난 12월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방시설협회의 3대 회장으로 김태균 회장이 취임했다. 안전신문은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만나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화재참사에 대한 진단과 함께 올해 집중 추진할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소방시설협회 3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취임 이후 벌써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먼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시는 협회 임직원, 대의원님들을 비롯해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그동안 협회 창립 발기인으로서 초대 이사직부터 시작해 경영자문위원, 대구경북도회장, 제도개선위원으로 활동하며 협회의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는 소방시설협회장으로 공약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바쁘게 움직이고 열린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합치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그간 우리 협회를 위해 힘써 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사 여러분들이 하나돼 이뤄낸 성과들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협회 임직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시설협회가 가장 주력하는 사업은 정부위탁업무입니다. 먼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소방시설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사실적과 자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시하는 시공능력 평가업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기술자의 경력을 실명화해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키 위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업무, 소방기술자와 소방공사감리원들의 원활한 기술활동 영위를 위한 경력관리업무, 소방시설업의 원활한 진출을 돕는 소방시설업 등록·변경신고업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업체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을 방지키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설계·공사감리 용역의 실적관리 등 5종의 정부위탁업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소방시설협회는 소방시설업 발전과 소방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과 표준품셈제도 도입 및 운영·관리기관 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분리발주 법제화는 제 임기 내 체계적으로 준비해 반드시 해결코자 합니다.

현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분리발주를 조례로 제정해 운영 중이며 산업 내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국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대외 인지도 향상과 민원들의 업무편의,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회 사옥 마련, 중소업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추진, 기술계 고등학교 소방학과 신설, 회원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반영을 위한 모니터링 회원 운영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협회에서 시행하는 회원사업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시설협회에서는 지난 2월말 기준으로 8576개인 소방시설업(설계·공사·감리·방염업) 등록면허와 소방기술자 등 회원 9만60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인정자격자 3만5556명, 기술자 4만3472명, 감리원 1만7257명). 협회에서는 회원지원사업으로 크게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원사 애로사항 및 법령·제도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타당·합리성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회원사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회원사 서비스 사업분야로 인쇄물 제공(회원명부, 협회 소식지, 각종 인쇄물 등)과 협회 홈페이지 또는 MOU체결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할인혜택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회원사 사업운영지원 및 복리증진사업을 위해 소방시설업관련 통계 등 정보제공사업, 세미나 및 소방기술자 대상 기술교육, 소방시설업체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소방장학금 수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올해 회원사의 경제적 부담 저감 및 전문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 노무, 재무분야 MOU 체결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로 인해 회원사는 전문가로부터 법률, 노무, 재무분야의 명확한 법리해석과 자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또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실질적 혜택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월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첫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대의원들이 모여 협회 전반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다뤄졌는지요.

―지난 2월 22일 제14회 대의원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지난 2017년도의 사업실적과 감사 결과를 비롯한 종합보고와 2018년 한해 협회 전체를 조망해 보는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부의안건인 제4대 시·도회장 및 대의원 연임(안), 제3대 비상근 임원선출(안), 2017년도 결산 및 결산잉여금 처분(안)은 참석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가결됐습니다.

총회를 통해 제4대 대의원과 제3대 임원진 구성이 완료됐으므로 올해 계획돼 있는 사업들에 주력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총회 때 대의원분들이 건의한 사항,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방시설협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은 소방시설업의 분리발주입니다. 회장님께서도 취임사에서 분리발주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분리발주가 되면 공익증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시설은 전용의 소화배관, 전기배선, 통신선 등을 갖추고 통합방재센터의 수신기로 총괄 제어해 화재시 조기감지,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통합발주로 인해 소방시설공사는 당초 발주금액의 반값 수준의 저가에 하도급되는 실정에서 우수자재 및 기술인력·공법 등의 사용이 어렵게 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 및 특수성은 결여되고 그로 인해 소방시설의 신뢰성은 하락하고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법제화되면 적정공사비 확보로 우수자재 및 인력 사용이 가능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및 완성도 향상을 통해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회복하게 돼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됩니다. 즉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천적 국민안전의 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경기, 대구, 인천 등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 울산, 충북 3개 지자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통해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해 평균 93%의 분리발주 시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제도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은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안전에 방점을 둔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제천·밀양화재 등 대형사고로 인해 소방안전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큰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시설협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최근의 대형화재 등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소방안전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더이상 사후약방문의 땜질식 소방안전정책을 제시해서는 안되며 범국가 차원의 조직을 구성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연구해 근원적인 정책을 수립해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1961~1972년 화재로 인해 14만3500여명의 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전 전사자수의 3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종합적인 화재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1971년부터 각 정부 부처 및 관계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해 2년여의 연구기간을 거쳐 1973년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해 미국에서는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이후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가 대폭 저감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코리아 버닝 리포트’ 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와 같은 근원적인 소방안전대책부터 노후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보완방안, 미래 지향적인 최첨단 소방시설 도입, 그에 따르는 각종 정부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안전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는 안전에 대한 회장님의 소신이나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안전사회의 구현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부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안전한 오늘과 내일, 나아가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안전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화재와 각종 재난사고로 발생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들을 접하면서 예전보다 안전에 대한 사회인식이나 경각심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문화나 의식이 제대로 사회에 정착되려면 이러한 일련의 사고를 겪고 나서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항시 작은 실천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 여러 재난사고와 같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고충처리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 (필동2가, 안전빌딩)  |  대표전화 : 02-2275-3408
등록번호 : 서울 아 00477  |  등록일 : 2007.12.24  |  발행·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영
Copyright © 2018 안전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