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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건설안전승인 2018.04.16 09:07 | 수정 2018.04.16 17:29
추락위험 방치 467개 건설현장 사법처리고용노동부, 건설현장 불시감독 결과 발표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한 건설현장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67개 현장이 사법처리되고 149개 현장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91개소에 대해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반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시설물 안전 등 해빙기에 취약한 공사장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

또 개구부 등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해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49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개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1억6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시 주요 위반사항을 통보해 개선토록 하고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실제로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도서관 신축공사현장은 손상·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아 붕괴위험이 있어 전면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사업장의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졌고 사업주가 사법처리됐다.

또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병원 증축공사현장은 거푸집 동바리 연결불량,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로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어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사업주가 사법처리됐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22년까지 사망재해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건설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5월 두달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현장소장 교육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현장은 엄중 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엽 기자  milwan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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