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지도 과정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명된 급식소는 지자체에 보고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어린이 단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위생·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급식소의 위생·안전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며 센터의 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인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토록 해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방문지도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 의원은 “이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 단체 급식소 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과 깨끗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