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발의

키즈카페, 어린이 전용 스파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화장품 사용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7년 9월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키즈카페, 어린이 전용 스파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학부모·소비자의 92.9%, 어린이·청소년의 67.6%가 화장품 안전성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허위과대광고 관리 등 순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상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관리 방안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 어린이 화장품 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품에 대해 품목별 제품정보파일을 작성해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품정보파일에 포함돼야 하는 정보는 ▲제품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GMP준수 서명서 및 제조방법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증거 ▲동물 실험 자료 등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이라고 표시·광고할 경우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및 공개·보관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 화장품 사용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어린이 건강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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