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부산남부시험장, 부산시와 협업 통해 전국 최초 추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자에게 교통비가 지원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8년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들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 추세에 있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초고령사회인 일본과 같이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하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남부면허시험장은 2017년 한햇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만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불과 0.2%인 44명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이에 따라 남부면허시험장은 올초 부산시 교통국 업무보고시 고령사회 진입과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명 중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1000여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를 자진 취소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중 70세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1953명, 50대가 8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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