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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8.02.02 14:51 | 수정 2018.02.02 14:51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때현종수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안전지원국장

우리나라는 올해 ‘30-50’ 클럽에 들어간다고 한다. ‘3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를 가리킨다.

두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는 일본(1992년)·미국(1996년)·독일(2004년)·영국(2004년)·프랑스(2004년)·이탈리아(2005년)로 한국은 이 클럽에 7번째로 들어가는 나라가 된다. 명실공히 경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969명이다. 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비율은 0.53명이다. 2014년도 기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0.58명으로 미국(0.36)·일본(0.19)·독일(0.16)보다 2~3배이상 더 많이 발생한다.

경제 선진국의 격(格)에 어울리지 않는 수치스런 숫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신년사에서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1월 23일 3대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내놨다. 특히 산업안전 부문은 ‘2022년까지 노동자 1만명 당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0.27명 이하’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보면 ‘공공발주 공사에서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2차 위반시 해당 노동자 즉시 퇴출’ 등 노동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지도·제재 등의 수단으로 기업주가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업 내에서 힘의 분포를 고려할 때 기업주에게 안전증진 활동을 독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지도·감독, 제재, 처벌만으로는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기업 스스로가 변해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이 지속 가능해 진다.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들이 1차 산업혁명 후 250여년에 걸쳐 이룬 경제발전 성과를 50여년만에 거뒀다. 걸출한 기업가들이 나타나서 이끌고 근면한 국민성이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켰다. 그러나 이 압축성장 이면에는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오직 생산성만을 좇는 기업경영방식이 있었다. 아직도 일부 기업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본다. 안전을 위한 투자비용은 손실비용이라고 여긴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있어도 ‘설마’하면서 일을 한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윤을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윤만 추구한다면 돈이 목적인 장사치에 불과하다. 이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인정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정받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가족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함께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CEO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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