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자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민생명 관련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산재사망률, 자살률, 교통사고율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22년까지 3대 분야(산업안전, 자살예방, 교통안전) 사망 절반수준 감축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안전·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당·정이 함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3대 프로젝트별 중점 추진과제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으로는 첫째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키로 합의했다.

원청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 고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하청 재해예방까지 지원토록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둘째 건설기계·장비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은 착공 전부터 시공, 공사단계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안전관리자 선임현장 확대 등)이다.

셋째 현장 관리·감독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 위반사항 적발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원하는 컨설팅형 감독을 실시하고 기술직 감독관 확충 및 고위험사업장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산재다발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R&D를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체험교육장 확충 및 VR(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확산, 중소기업 CEO 안전교육 과정, 산재 다발 사업장 최고경영자 안전보건교육 신설 등 안전교육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으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으로는 첫째 과학적·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경찰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위험자의 특징, 자살시도자의 전조(前兆),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둘째로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자살위험군의 자살시도를 일상생활 공간에서 신속히 인지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체계를 구축하고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해 대응토록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로는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자살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위기시 개입하는 전문인력을 대규모 확충하고 노인·청장년·학생·청소년 등 연령집단별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실직자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 및 지원 프로그램를 운영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우선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 중심→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로 보행자 및 어르신·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를 구축·확산키로 했다.

셋째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등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함께 교통안전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지자체 참여를 유도해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적극 확산키로 했다.

이밖에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고령자 안전운전도 강화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했으며 당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