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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칼럼승인 2018.01.17 16:23 | 수정 2018.01.17 16:23
평창 올림픽과 CCTV 기능의 양면성

추리소설이나 수사극에서는 범죄자들이 완전범죄를 기획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추적한다.

완전범죄는 가능한가. 답부터 말하자면 완전범죄는 불가능하다. 사실 완전범죄라는 것은 수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옛날이야기라 할 것이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범죄자나 가해자는 자신이 알게 모르게 CCTV에 찍히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범인과 공범 사이의 모든 통신내역이 들통날 뿐 아니라 꼼짝 못할 증거가 되는 DNA판독이 가능한 마당에 완전범죄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미제사건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범죄도 아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강력사건들을 보면 범인들이 CCTV를 피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 범죄자들이 범행 전에 필수장비로 장만하는 것이 대포폰과 대포차, 그리고  CCTV 설치지도 등이다. 대포폰과 대포차는 등록된 주인이 없는 무선전화와 차량이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CCTV의 경우는 다르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 CCTV를 비켜가려 해도 완전한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 CCTV에 잡히건 안잡히건 CCTV가 있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최근 강원도 동해시의 안전정보센터가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자료를 정리해 보니 이곳 안전정보센터가 CCTV의 실시간 대응·처리로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평창과 인접한 동해시는 지난해 방범용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과 예방 등 50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5대 범죄 33건, 음주와 흡연 등 청소년 비위 현장 7건, 재난·재해 9건, 교통사고 안전대응 113건, 비상벨 응답처리 301건, 기타 민원이나 시민불편요소 38건 등을 합쳐 500건을 넘어선 것이다.

또 범죄 수사용으로 경찰에 541건의 CCTV 영상정보자료를 제공해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중 범행장면이 포착돼 112상황실에 신고, 특수 협박범과 차량털이 절도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범죄뿐이 아니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수영객이 위험상황에 처한 것을 발견하고 해양경찰에 통보해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늦은 밤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거나 앉아서 졸고 있는 위험한 장면이 포착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연락, 시민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시간 관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CCTV는 총 620대를 연계·운영하는데 노후되거나 영상이 나쁜 것은 모두 교체했다.

CCTV는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공간에 전파를 발사하지 않고 유선계 속에 전파를 집어넣어 텔레비전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도 한다.

유선에 의해 텔레비전 신호를 전송한다는 점에서 말한다면 CATV(Community Antenna TV)나 MATV(Master Antenna TV)도 CCTV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CCTV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 대중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을 지칭할 때가 많다.

CCTV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방식을 말하며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히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한 설치가 주류가 되고 있다.

더욱이 내달 9일부터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열린다. 이미 88 서울올림픽도 치렀고 월드컵은 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치러낸 우리다. 하지만 이번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 안전하게 치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요, 과제다.

이같은 큰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CCTV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창군이 지난 15일부터 CCTV 관제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대회기간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창군 CCTV 관제상황실이 긴장 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장을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대회장내는 물론 행사장 전역의 교통흐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CCTV 통합관제센터가 대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효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 CCTV가 동전의 양면처럼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CCTV가 범죄예방과 안전확보에 크게 유익한 것이라 해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양면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의 기술이 가미돼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그 모범적 기능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최명우 주필  myung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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