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중심의 사고 예방제도에 주요 안전관리 역할 추가적으로 의무화해야

알고 보면 정말 소름끼치는 얘기다.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그것도 1년이 아닌 매 한 달마다 7명꼴로 세상을 떠난다니 이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놀라기는커녕 으레 그런줄알고 태연하니 이 또한 놀라운 일이다.

최근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100대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4607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만도 200명이 훨씬 넘는다.

더욱이 이런 대형 산재들이 국내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하고 있다니 ‘어찌 이럴 수가...하는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100대 건설사라 하면 국내 건설업계 도급순위 100대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로 최대 10조원 가까이, 적게는 2500억원 이상의 토건시평액을 기록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상황이 이러하니 군소 건설현장에서는 또 어떤 참사들이 줄을 잇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시리다.

100대 건설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산재를 낸 곳이 대우건설이었다. 명예롭지 못한 선두 기록이다.

공사 중 사망한 건설업 근로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만 499명이 숨져 2014년 434명에 비해 65명이 늘었다. 대책이 없는가.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 절실한 사정이다. 이를 시정하지 못하면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묘연해 진다. 선진국 이전에 희생자부터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건설산업 사망률이 미국의 1.8배, 싱가포르의 3배, 영국에 비하면 9배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자료가 제시된 것도 오래 전이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 여건 개선,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그 동안 수없이 반복돼 왔다. 딱 부러지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지금이다.

영국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청정개발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의 사고예방 의무를 강화했다. 그 결과 영국은 지금 세계 주요국 중 건설산업 사망률 및 재해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평가된다.

우리의 경우도 현 시공자 중심의 사고 예방제도에 주요 안전관리 역할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미비할 경우 합리적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도 동종사고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당국도 건설업체들도 함께 곤혹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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