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는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IP 카메라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영상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너무나 크지만 몰카 범죄의 피해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제도는 현재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범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인터넷 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포·확산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키로 했으며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불법카메라에 대한 점검·단속을 확대하고 지하철·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는 몰카 일제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복성 성적 영상물, 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겪고 있다는 점에 입각해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를 마련·시행키로 하고 특히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국무회의 논의 후 국무조정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