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14세 여중생에 구속영장 발부 했을까... 잔인한 폭력행태 유행처럼 곳곳에

무서운 세상이다. 전쟁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지금인데 나이 어린 여중생들의 학교폭력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잔인한 폭력행태가 유행처럼 곳곳에 퍼져 있다.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날 판이다.

또래 여중생에게 보복 폭행을 해 피투성이로 만든 혐의로 가해 여중생 1명이 구속수감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중생은 불과 14살이다. 오죽하면 법원도 ‘비록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을까.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요즘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폭력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2만3877명이었던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수는 2016년엔 1만2805명으로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2년 2055명에서 2016년 5125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학교 내 폭력에 대해서는 예방조치가 어느 정도 효력을 내고 있으나 방치된 상태의 학교 밖 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절대 이대로 둬서는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마음대로 날뛰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만 해도 시민은 물론 경찰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저질러진 범죄다.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겁한 조직폭력에 의존하면서도 SNS를 통해 이들의 범죄는 영웅시되기도 한다. 그래도 동종의 범죄가 급증하는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학교폭력 처리방안에 대해 확실한 방침을 밝혀줘야 하겠다. 지난 정부에서도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으나 기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여러가지 안전정책을 내놓긴 했으나 학교폭력 근절문제는 그 무엇보다 앞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밝혀진 잔혹한 여중생 폭력사건은 후유증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학교폭력이 불러올 부정적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 피해 학생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는 현상 또한 더는 계속돼서는 안된다. 피해자들은 평생 지우지 못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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