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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승인 2017.08.16 12:36 | 수정 2017.08.16 12:36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하면 안전도 위기다김상영 (사)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전문위원

나라 안팎으로 지대한 관심 속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0여일을 맞았다. 촛불민심하에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새롭게 장을 열게 된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 ‘국민의 시대’인 만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염원하며 분출하는 사안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국정자문위원회에서 밝힌 주요정책을 보면 ‘저출산 해소문제’가 일자리 창출, 4차산업 대비와 함께 국정의 3대 우선과제로 설정된 바 그 중에서도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심어 줬을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화급한 국가적 난제이기에 참으로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공감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인구증가’라는 희소식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여기서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이전인 올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토막 얘기하자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한동안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다 마침내는 여·야의 충돌로 전체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양측의 유불리에 따른 찬반사유보다 도대체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그 유권자수가 몇명이나 되기에 그토록 사활을 걸었던 것일까.

만 18세가 되는 국민들에게 새롭게 투표권을 준다면 62만여표. 이번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만만치 않은 수치다. 그러니까 18년 전에는 62만명 이상의 아기들이 이 땅에 태어났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1년이면 100만명 이상이 태어나곤 했다는데 뭔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더구나 지난해에 태어난 신생아는 42만6000여명에 불과하며 통계당국의 추산대로라면 올 연말엔 35만명 이하로 추락한다니 나라가 추락해 가고 있다는 말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인구절벽 문제를 걱정해 주는 먼나라 학자의 우려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필히 귀담아 둬야 할 과제일 듯하다.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교수는 지구상에서 최우선적으로 피해를 볼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인구학자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현재 약 5173만명인 한국의 인구는 조금 늘다가 2029년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고 2100년 한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 2750년 한국인은 소멸한다는 것이다.

통계청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통해 한국인 수는 2031년 5296만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2065년 4302만명, 2115년 2581만명으로 감소되리라 예측했다. 100년만에 인구가 반 토막 나는 ‘인구절벽’을 맞는다는 얘기다.

새 정부 들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번듯한 조직의 정규직 신분을 갖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신분이 불안정한 저소득층 비정규직 입장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중대사가 선망의 대상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를 뒷받침해 주듯 최근 한 언론사가 발표한 소득과 결혼의 상관관계를 보면 인구감소의 원인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우리 사회를 압박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 남성의 경우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 기혼율이 31.8%이고 월소득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혼율이 72.4%인 것만 보더라도 인구절벽의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인원이 3143명에 이른다고 언론사마다 대서특필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년전부터 전국의 면단위, 중·소도시 초등학교의 경우 입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해마다 100개교 이상이라는데 교사의 수요가 증가할 리 만무하다.

어디 그 뿐인가. 2011년도에 대입수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71만2000명이었는데 2018년도엔 59만7000명으로 이는 해마다 팔팔한 1만6500여명의 젊은 수험생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놀라운 수치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터널로 접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실타래처럼 얽힌 사회적 병리현상 모두를 정부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 모두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한걸음씩 물러서서 굳건한 화합하에 최우선적으로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고 매진해야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출산 장벽’도 조금씩 무너져 내릴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산업현장의 안전도 결코 기대할 수 없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안전신문  webmaster@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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