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프로필

▲1956년 경남 합천 출생 ▲부산대학교 행정학 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제3, 4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제18, 19, 20대 국회의원(부산 수영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남북관계 및 교유협력발전 특별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2009년 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09년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2010년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의원상 수상 ▲현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위원장 ▲현 (재)남촌장학회 이사 ▲현 (재)부산사회체육센터 이사장.

최근 가뭄, AI,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국민안전처가 해체되는 등 다양한 안전행정 이슈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전행정 관련 문제들을 일선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들이 생각지 못했던 지진, 폭염 등 재난으로 더욱 복잡해지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넓은 안전정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안전신문은 “정책활동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사회의 핵심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안전에 대한 그의 소신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이끌면서 다양한 안전정책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안정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참 안타깝게도 지진·태풍·해일 등 대형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과 정부 정책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심한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진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피해발생지역에는 교부세가 신속하게 지원돼 복구와 피해보상이 제때 이뤄지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를 도입하는 ‘소방장비관리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동안 특수재난의 증가로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졌으나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부실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방장비의 특수성이 반영된 체계적인 관리로 소방장비의 품질이 제고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각종 재해가 과거와는 다르게 복잡화·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진, 대형화재, 교통사고 등 최근 몇년 사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는데 그 양상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발생 후 수습하는 대응과 복구 중심의 전략만으로는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수습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난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취약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시정조치와 사전예방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올해도 폭염과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여름철 국민안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평균 폭염일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무더운 날씨가 국민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제 폭염도 단순히 기상이변이 아닌 재난의 하나로 인식되며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폭염대처 시스템을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조례도 이에 맞게 바꿔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촘촘한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관련기관간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기상상황을 파악하고 폭염발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노약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앙인 만큼 이들을 위한 세심한 맞춤정책 또한 마련돼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의 향후 조직운영방안에 대해 어떤 방향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가 신설될 때 다양한 조직들이 합쳐지다 보니 국민의 기대에 비해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든지 부처 이기주의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돼야 할 것입니다.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성’과 ‘정확성’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기관이 매우 다양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또한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보고체계가 간소화되고 관련기관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할 것입니다.

▲5월말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전 국민 안전교육이 크게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유념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시행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의 의미가 상당합니다.
그동안 일회성 캠페인에 치중되거나 개별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뤄지던 국민안전교육이 법의 시행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실시되리라 기대합니다.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실천 또한 부탁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안전문화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추진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안전한 사회의 핵심은 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본’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와 범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면 결국에는 사회 구성원이 각자 맡은 바를 소홀히 하고 방심하는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국민 모두가 주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기관에 신고를 하고 해당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렇듯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선순환 신고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민들을 비롯해 정부, 안전 관련 단체들 등에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는 가치 중 국민의 안전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막대한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손실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맡은 분야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항상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고 조율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