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조사결과 발표…건설업체 6년연속 환산재해율 증가 기록

건설업체가 많기는 많다. 그러니 다치고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 이를 줄이는 것이 문제인데 영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 건설현장은 그 어는 곳보다 재해가 많은 곳이라 이의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재해자수가 크게 늘면서 환산재해율도 5년 연속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주 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2016년도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3837명으로 전년 대비 369명이 늘어났다. 10.6%가 증가한 것이다. 사망자수도 184명이나 되는데 이 또한 전년대비 31명이 늘어난 것으로 20.3% 증가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뽑은 평균 환산재해율도 0.57%로 전년도 0.51%보다 0.06%p가 올랐다.

그러고 보면 이 평균 환산재해율은 최근 5년간 연속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0.43%, 2013년 0.46%, 2014년 0.45%, 2015년 0.51%, 2016년 0.57%로 약속이나 한듯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환산재해율이 높은 ‘불량업체’로는 요진건설산업(주), ㈜동원개발, ㈜서희개발, 극동건설(주) 등이 지목됐고 반면 비교적 환산재해율이 낮은 ‘우수업체’로는 ㈜삼호, 현대산업개발(주), ㈜한라 등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 건설업 사망재해예방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올해도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이는 6년 연속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당국도 건설업체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번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는다고 했다. 원청·발주자의 책임과 파견·용역 노동자 보호 강화, 사고 사업장 안전 확보 때까지 모든 작업 중지, 현장 근로자 의견청취를 비롯해 대형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올해엔 그 어떤 특단의 대책을 쓰더라도 건설현장 재해는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직도 여전히 산업재해의 중심에서 악명을 떨치고 부실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을 피부로 느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개과천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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