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면 “안전조직은요?”

문재인 정부는 안전을 바탕으로 태어났다. 세월호 참사를 가장 뼈아프게 가슴에 새기고 출범한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의 침몰 같은 비극을 다시 만나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고도의 압축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예컨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과 같은 숱한 대형참사들을 겪게 됐고 이러한 쓰라린 고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국민적 안전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내지 안전에 대한 가치관의 미성숙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그에 대한 처방으로 안전문화운동이 등장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1990년대 전후 안전은 무시되기 일쑤였으며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빨리빨리 문화’가 마치 우리의 속성인양 우리 국민들 사이에 스며 들며 조급증이 널리 퍼졌었다. 마치 대형사고라면 그것도 앞을 다투듯 성수대교 붕괴 등과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계속 터지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케 해 우리를 궁지에 몰아 넣었다.

이처럼 우리를 아프게 했던 쓰라린 과거와 그때의 교훈을 바탕으로 순탄치 않게 태어난 우리의 안전문화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가 했으나 세월호 참사가 우리를 덮쳤다. 우리는 계속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안전은 허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전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민안전처란 공룡부처를 신설했다. 그러나 안전전담부처로서의 기능은 원활치 못했다. 덩치가 큰 만큼 움직임이 둔했던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공약의 실현으로 국민안전처를 해체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그 진심이 느껴지는 일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분해된 국민안전처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가. 국민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국민안전처의 소방업무는 ‘소방청’으로 분리되고 해양사무 중 경비, 안전, 오염방제, 해상사건의 수사기능은 ‘해양경찰청’이 독립해서 맡게 된다. 나머지 안전처의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되면서 부처 명칭도 ‘행정안전부’로 바뀐다. 여기에 차관급의 재난안전관리 본부를 별도로 설치해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한다.

또 재난관련 기관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새 직제로 ‘재난안전조정관’도 신설했다.

새 정부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하는 배경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여기에 간소화된 보고체계와 현장 전문성 강화가 추가될 수 있다. 이들을 독립시키고 난 뒤의 여러 안전기능들은 행정안전부로 옮겨 통합시킨다. 그 무엇보다 재난대응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자체와 재난안전 총괄부처간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에 부정적이거나 우려의 시각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선 명칭부터 그렇다. 행정안전부로의 회귀는 세단계 뒤로 후퇴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된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생겨났다. 기존 행정자치부의 기능에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를 통합하고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이관받았는데 복수차관제를 실시해 제2차관 아래에 재난안전실을 두고 안전을 지휘했다.

그러던 것이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 안전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안전부가 폐지된 것이다.

이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 국민안전처가가 생기면서 안전업무를 이관하고 행정자치부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행정자치부가 주요 안전업무를 되돌려받으면서 행정안전부로 복귀했다. 근 10년 사이에 안전행정은 돌고 도는 숨가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그래서 기대도 크고 우려도 함께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물음이 생긴다. 안전은 과연 으뜸인가. 안전이 진화하는 것인가, 후퇴하는 것인가. 안전이란 점에서 행정안전부는 호칭상 후퇴하는 것이다.

안전 우선이라는 취지로 안전행정부가 됐던 것인데 그것이 행정안전부가 되면서 안전이 뒤로 밀렸다.

안전분야에 대한 실행능력에 있어서도 차관급 재난안전조정관 보다는 안전담당 차관제로 될 때 지자체와의 연계면에서도 안전 우선을 집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전이 진화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안전에 대한 정부조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지자체와의 연계로 그 활용능력을 배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유의해야 할 것이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이다.

제한된 공무원만으로 거대한 재난에 맞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대형재난의 수습에는 민간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2007년 태안원유오염 재난 때 123만명의 민간자원봉사자가 활약한 것은 세계적인 수범사례가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실행력있는 우수 전문민간단체를 갖고 있다. 효과적 현장초동대응을 위한 민간활동 활성화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재난과 사고는 항시 우리 곁을 맴돌며 빈틈을 엿본다. 비록 국가적인 재난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타워를 기반으로 상하부 실무조직간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시스템이 100% 가동돼야 한다. 그런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 안전은 최우선 가치로 위치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의 출발로 많은 것이 달라지는 내일이 될 테지만 특히 우리의 안전이 새 전기를 마련해 보다 안전한 일터와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일구는 힘찬 스타트를 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지금 우리가 안전총괄부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안전수준을 Global Standard로 이끌어 올리고 안전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안전문화를 활성화할 콘텐츠를 우수한 민·관 협력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안전신문은 국민과 함께 새 안전문화의 기획과 개발은 물론 그 홍보와 추진과정이 현장 중심의 민·관시스템으로 진화하는지를 주목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