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우리가 탈원전 신생에너지 개발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을 것 같다. 현재 검토 중인 원전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도 국정기획위가 안전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해 결정하는데 따르게 될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진행된 산업부, 원안위, 한수원 합동보고에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경주지진에서 봤듯이 더 이상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며 탈핵 추진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공 대학교수들이 반대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속전속결식으로 진행하는 탈원전 조치는 원자력계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었다.

한편 이에 대해 김위원장은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주장을 펴면서, "원전을 보유한 31개 나라 중 5개 나라가 탈핵을 선언했으며 이럴 바에 차라리 빨리 방침을 전환해 미리 준비하고 비용을 나눠 부담하더라도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위험하다며 신재생에너지 지원 부담금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방식처럼 전기이용 요금에 신재생 에너지 지원 부담금을 포함시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국민들이 부담을 나눠지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정책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에 속하기도 해서 속전속결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비중은 OECD 국가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 비중 50% 이상을 바라보며 탈원전, 탈화석원료를 목표로 총력을 벌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극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 애쓰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을 비롯해서 탈원전을 서두르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하는 걱정이 따른다.

이론적으로 탈원전은 핵사고로 부터의 위험을 막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원전에 의존하는바가 크다. 보다 확실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책이 나올 때 까지는 원전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원전에 위험요소가 없지 않으나 경제적이라는 이점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비를 전기료에 포함시키면 국민의 부담도 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이 맞기는 하나 당장 훌훌 털어버리고 가기가 쉽지 않다. 탈원전 신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앞세워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새 정부가 왜 이리 탈원전에 서두르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