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입버릇처럼 되뇌어 온 대망의 새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으로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자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제 ‘안전한국’을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작된 국정이지만 일찍이 안전공약을 내놓은 탓에 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받게 된다.

새 정부의 안전공약은 자연·사회적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모두 ‘국민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출이다.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와 경찰청 등 관련기관들은 물론 민생과 밀접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도 안전에의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다.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부처의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안전을 위해 사회안전에 대한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부처는 특별한 위상을 지니게 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 입장에서 새 대통령을 뽑고 보니 바라는 것도 더 많아지는 지금이다.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는 것이다. 살면서 그간 수없이 자문해온 항목이다.

다시 물어보자. 지금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주변은 온통 위험으로 휩싸여 있다. 성폭력사건도 줄어 들지 않고 학교폭력을 포함해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가 판을 친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안전 공약을 다시 다짐하고 지켜 주도록 요구하면서 그 실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날엔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데 소홀했던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했다. 아쉬운 국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이미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민안전을 지키는 유능한 경찰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겨우 15% 남짓한 수준이고 지난 5년간 범죄율은 8%정도 증가했음에도 경찰 1명이 담당하는 국민의 수는 거의 500명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부족한 인력에 많은 경찰이 시위를 막는데 동원되는 실정이고 보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이 이제 본연의 임무인 국민 곁으로 돌아오도록 해줄 것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약속대로 경찰이 민생 중심의 국민경찰로 거듭 태어나 지역 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으면 오죽 좋을까.

더불어 소방청을 독립시키고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소방청은 기구의 강화는 물론이고 소방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해경도 중국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해양주권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크다.

그런가 하면 새 정부의 안전공약 중에 낙후된 연안여객선 및 접안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재현하지 않겠다는 바람이다.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는 당연히 적극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하지만 메르스, AI, 구제역과 여러가지 감염병 등 더는 겪지 않고 싶은 것들에 대한 예방책도 절실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방역체계 강화 등의 조치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다.

지진과 더불어 국민이 걱정하는 것 중에 원전도 있다. 새 정부는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전사고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라고 강조한다. 지난 정권 10년 동안 그런 국민의 믿음이 실현되지 못했으니 이제는 확신의 시대를 열겠다는 그 의지에 기대를 건다.

죄없이 피해를 당한 억울한 국민들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말이 되겠는가.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새 대통령에 국민의 힘을 실어 주고 싶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약속의 실현이 눈앞에 와 있지 않은가.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실종 아니면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살려 국가위기관리매뉴얼을 다시 복구하고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가 하면 새 정부의 여러가지 안전대책들이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안전규제 강화’ 부분이다. 유명무실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모두에 안전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데는 국가의 능력과 더불어 국민 자신의 투철한 안전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이런 안전문화의 정착을 통해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민안전처 조직이 지자체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유령처럼 맴도는 안전불감증이 무엇인가.

소를 잃고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안전한 나라가 되자면 이제 안전불감증이나 탓하는 구태를 벗고 예방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제 새 정부가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 믿는다. 안전을 앞에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 큰 신뢰가 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