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모두에 안전의식 심어줘야 할 때다

비로소 우리 한국이 선진국임을 자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새 대통령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 한국’을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시작되는 국정이지만 '경제부흥'과 '국민안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는 물론 민생과 밀접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도 안전에의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다.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부처의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안전을 위해 사회 안전에 대한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부처는 특별한 위상을 지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새 대통령을 뽑고 보니 앞으로는 국민안전, 생활안전, 사회안전이 강화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희망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이 든다.

경제살리기와 국민생활 안정의 일환으로 경찰, 소방관 등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청년창업 지원, 장년층 정년 60세 연장,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의 새 계획 들은 이미 선거공약 등을 통해 일반이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는 것이다. 그간 우리가 수없이 자문해온 항목이다.

물어보자. 지금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주변은 온통 위험으로 휩싸여 있다. 성폭력사건도 줄어들지 않고, 학교폭력을 포함해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반사회적범죄가 판을 친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안전을 다시 다짐하고 지켜 주도록 우리는 그 실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날엔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데 소홀했던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했다. 아쉬운 국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모두에 안전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데는 국가의 능력과 더불어 국민 자신의 투철한 안전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이런 안전문화의 정착을 통해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이룩된다.

‘안전’이 포함된 행정부처 이름만으로 국민들이 안전의 우선순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실행과 실적으로 안전최우선을 확인해줘야 한다. 안전이 앞에 나서면서 이제 안전불감증이란 용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도대체 안전불감증이 무엇인가.

소를 잃고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전불감증을 키운다. 안전한 나라가 되자면 이제 안전불감증이나 탓하는 구태를 벗어야 한다. 예방문화의 정착만이 그 정답이다.

이제 새 정부가 납득할만한 답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한다. 안전을 앞에 내 세우는 새 정부에 신뢰가 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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