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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인터뷰승인 2017.04.24 10:15 | 수정 2018.07.10 16:50
[인터뷰] 조용현 한국가설협회 회장근로자 안전 위협하는 ‘불량 가설재’ 추방 앞장

한국가설협회가 조용현 제9대 회장을 선임하는 등 지난날의 과오를 뒤로 하고 조직 재정비와 함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고 있어 화제다. 불량 가설기자재 추방에 앞장서 신뢰받는 협회로 발돋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는 조용현 한국가설협회 회장을 만나 앞으로 변화될 협회의 미래 모습을 가늠해 봤다.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의 가설기자재라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은 계속 사용토록 해야
 최고의 가설재전문기관 도약 온힘 쏟을 터”

▲먼저 제9대 한국가설협회 회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과 포부를 밝혀 주십시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가 가설업계 대표로 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제 임기동안 가설업계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가설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3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회원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최고의 가설기자재 전문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회원사의 소통과 단합을 통해 가설업계 발전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의 지역조직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가설기자재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우리 산업현장에 불법·불량 가설기자재가 발 붙일 수 없도록 가설업계의 자율정화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수한 품질의 가설기자재가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설협회가 국내 최고의 가설기자재 전문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진할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불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설업계 자정실천 노력이 최우선 과제로서 불법·불량 가설기자재 신고센터 운영, 불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캠페인 등 업계 스스로 불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에 역점을 두고 성능이 우수한 가설기자재가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협회와 회원이 힘을 다해 가설기자재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이러한 가설업계 자정노력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실천원동력을 유지키 위해 4월말 부산경남지회 설립을 필두로 전국 15개 지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설립된 전국 지회는 회원간 소통과 정보교류 창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협회는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구조검토팀을 통해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협회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가설관련 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및 대책을 파악하고 회원사에 알려주는 등 건설현장의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사후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설현장 가설기자재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며 협회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바랍니다.
―2014년도 산업재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 753명 중 346명(45.9%)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는데 그 중 214명(61.8%)이 가설구조물에 기인한 사고로 분석돼 가설구조물에 기인한 사고 비중이 무척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설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모두 가설구조물에 기인한 사고로 집계된 것으로 마치 가설기자재 성능문제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의 주범으로 오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게시돼 있는 최근 5년간 가설공사 관련 사고 251건을 분석한 결과 가설기자재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전무했습니다. 대부분 시공부실, 안전조치 미이행, 안전규정 무시, 구조검토 및 조립도 미작성 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공과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위반시에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가설공사는 건설안전을 위한 핵심요소이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5%에 불과한 미미한 영역이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설업계에서는 성능이 확보된 가설기자재를 공급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설치·시공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유관기관에서는 올바른 제도·방침·점검 등 산업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이런 사고는 감소할 것입니다.

▲올해 협회에서 불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협회에서는 ‘불법·불량 가설기자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미 4건의 불법가설기자재 현장을 제보를 받아 조사 후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고발조치해 관할 노동지청에서 시정조치했고 올해에도 3건을 제보받아 조사 후 고발조치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현장에 앞으로 불법·불량 가설기자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신고센터를 통해 철저히 고발조치하는 등 범업계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전국 200여개 회원사 대표들을 만나 가설업계 위기를 타개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만이 해법이고 쇄신의 출발점임을 알아 제 취임식도 임직원을 비롯한 가설기자재 생산제조업체, 임대업체가 참여하는 ‘불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 결의대회’를 열고 불량자재 생산·유통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 실천의지를 다졌습니다.

▲최근 들어 가설기자재 정부정책과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대응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부 개선책은 불가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설기자재의 사용연한을 설정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의원입법 발의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시공불량의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 책임강화 방안보다는 가설기자재만 모두 새것으로 바꾸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고 부작용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5년간 건설현장 가설관련 사고 분석 결과 가설기자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전무했습니다. 게다가 가설기자재를 사용연한으로 규제하면 기존 가설기자재의 절반 이상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가설기자재 대란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음성적으로 불법 가설기자재가 남용돼 사고의 우려가 커지는 부작용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안전인증제도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동바리, 시스템비계의 계속 사용 문제입니다. 전국의 유통물량만 2100만개이고 전체 유통·보유량의 60% 이상이 안전인증제가 도입된 2010년 이전에 생산된 것들인데 안전인증 제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제품만 사용하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착공하는 건설현장이 지난해 못지 않게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우수한 자재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업계의 큰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가설기자재 대란으로 사회문제가 발생될까봐 걱정입니다.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만들어진 자재라 하더라도 안전기준에 적합한 성능만 나온다면 계속 사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가설산업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에 협회에서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을 지키면서 건설업계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가설재 관련 연구·개발활동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협회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올 한해 가설재 관련 정책은 재사용 자율등록제 폐지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계획 대상에 가설기자재가 포함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제33조의 가설기자재의 사용연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에 도입할 건설기술진흥법령의 품질검사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다양한 정책의 적극적인 발의자로서 정부 정책에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닌 주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이러한 가설재 정책변화에 대해 도전과 선제적으로 대응해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설업계 현황을 반영한 가설기자재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정부 부처에 적극 건의하며 입법제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가설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및 실태조사와 더불어 가설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전관계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바랍니다.
―안전관계자 여러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설관련 붕괴사고 사례를 분석해 보면 가설재의 재료적인 요인보다는 안전기준 미준수, 시공 불량, 관리감독 소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불법·불량 가설재 추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시설 조립도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와 철저한 관리감독이야말로 가설재 붕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설업계는 성능이 확보된 가설기자재를 공급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기준에 의한 철저한 설치·시공 등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감독기관에서는 올바른 방침 설정과 함께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면 산업재해는 감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협회는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최고의 가설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오승준 기자  ohsj@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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