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본사까지 안전보건감독 실시’ 압박에 개선 실천방안 내놔

우이독경(牛耳讀經), 쇠귀에 경 읽는다는 사자성어는 아무리 이르고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않을 때 쓰는 말이다.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그토록 을러대도 반응은 그야말로 제로에 가깝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고는 하나 다수의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전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선에 내몰린 현장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전체 산업계 사망사고 가운데 50% 가량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정이니 무슨 수를 내지 않고는 배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6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의 사망사고 부문을 살펴보면 건설업 499명(51.5%), 제조업 232명(23.9%) 순으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대형사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많은 건설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과 본사까지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하나 눈에 띄는 진척이 없다.

개별 현장에 대한 감독만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본사의 안전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해 정부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을 대상으로 기획·특별감독을 진행했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은 지난 한햇동안 50대 대형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최근 50대 건설사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한 사망사고 20% 감소 선언’을 채택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관심과 투자 확대를 다짐한 것은 그나마 잘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50대 건설업체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부서장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보호구 착용·안전보건표지 부착·안전보건교육 실시·작업절차 지키기 등 4대 필수 안전수칙 지키기 캠페인 전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 ▲협력업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낡고 잘못된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실천방안을 채택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구체적 성과가 나오도록 안전불감증을 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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