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5개 사업 1037개소 추진실태 점검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돼 지난달 개선 완료된 경남 양산 북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진 출처=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의 문제점 개선과 우수사례 발굴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전국 1037개소 사업장에 대해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재해예방사업의 수준향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위험 개선효과, 안전관리 대책, 유지관리 실태, 공법 적용의 적정성,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침수·붕괴 등 재해취약 요인 제거를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218개소에 5310억원, 소하천정비 504개소에 4223억원, 붕괴위험지역정비 194개소에 1494억원, 도심지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39개소에 1436억원, 재해위험저수지정비 82개소에 580억원 등 총 5개 사업 1037개소에 1조3043억원을 투자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도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조기발주 및 조기완공 실적, 사업홍보 노력도 등의 공통사항과 함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추천된 시·군·구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적정시공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결과와 올 상반기 조기발주, 조기완공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해 345억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향후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정비, 급경사지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등 5개 사업에 49조264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6년까지 13조6351억원을 투자했으며 2017년에도 1조2813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통해 재해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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