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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사설승인 2017.01.17 16:07 | 수정 2017.01.17 16:58
국정혼돈 중 국민안전처 해체론 타당한가박원순 시장,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센터·안전검찰청 설치’ 논란

‘국민안전처를 해체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월호 1000일째를 맞아 페이스북에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안전계통의 사람들에게는 일단 충격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글이 올라오자 곧바로 찬반 논쟁이 일기 시작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강타하고 각종 사고와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국민안전처를 해체하자니 말이 되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현 국민안전처는 재난이나 위기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므로 하루빨리 이를 해체하고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국민안전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조직인가. 세월호 참사 후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자며 조직의 대수술 끝에 출범한 국민 안전전담 컨트롤타워다. 이제와 이 조직이 잘못됐다며 해체론을 내놓는 저의가 무엇인가.

일각에선 지난 2년 동안 안전처가 보여 준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말한다. 메르스 사태, 경주 지진, 이어진 태풍 내습에도 부실 대응으로 힘을 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시각차이다. 국민안전처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느닷없는 국민안전처 해체론은 대선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 정지적인 요소가 담긴 듯한 인상을 풍긴다. 대선 주자라면 마땅히 국가 재난 및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국민안전이 중요한 이 시점에 또다시 조직의 개편을 두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국민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안전은 늘 정치적인 입장에서 말로만 그럴 듯이 포장됐었다. 안전이 중요하다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만만한 것이 안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박 시장의 말 하나를 더 들어보자. “안전검찰청을 설치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기업과 관료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정권과 기득권을 지키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비호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안전검찰청을 만들겠다는 뜻이라 풀이된다.

한편 이에 대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국민안전처의 존재를 없애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만을 위해 약속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리 되건 저리되건 분명한 것 한가지는 국민안전에 추호의 허점이라도 드러내선 안된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안전이 잘못되면 그때야말로 국민적 책임추궁이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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