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지원부터 세금 납부 연장 및 금리 인하까지

정부가 세금 납부기한 연장·감면 등 서문시장 상인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안전처는 6일 13개 중앙부처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문시장 화재 범정부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키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현장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관계 부처 및 기관은 소관별로 향후 조치할 사항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안전처는 피해건물 철거와 잔해물 처리 등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난 2일 지원한 바 있고 행정자치부는 서문시장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등에 지역현안사업 특교세를 지원키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피해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고 1년간 연장하고 자동차세·등록면허세도 최고 1년간 징수유예키로 했으며 새마을금고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세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시 보증요율을 기존 1.0%에서 0.1%로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설운영자금과 운영자금의 금리를 4.5%에서 2.5%로 낮추고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시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보험회사 등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KB손해보험과 동부화재는 보험료 50%를 가지급키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이동전화요금 1개월분을 이동통신사 3사에서 일괄 감면하고 유선·인터넷요금은 신청자에 한해 감면키로 했으며 한국전력공사도 전기요금 1개월분을 감면키로 결정했다.

대구시와 환경부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6개월분 징수유예와 국민연금보험료를 1년간 납부 예외키로 했다.

교육부에서는 피해상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키로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만3450명의 급식제공과 인력 387명 등 총 2245만원 규모의 지원을 했고 전국재해구호협회는 6일까지 4억여원의 국민성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광역시에서는 8일부터 현장에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해 안내책자 제작·배포 및 다양한 정부지원을 안내함으로써 피해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감으로써 피해 상인들이 하루 속히 화재의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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