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점검기간과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하는 등 내년 국가안전대진단의 키워드를 ‘선택과 집중’으로 정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6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 3년차를 맞아 안전점검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약시설 중심으로 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76일간이었던 기존 추진기간을 내년에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으로 줄이고 49만개소였던 진단대상을 약 33만개소로 조정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2월 중순에서 3월까지 해빙기 기간 동안 해빙기 안전대책과 연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건설현장, 화재취약지구, 유어장(해상펜션),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유지관리체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 중심의 안전진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기간 동안 중앙에서는 교육·워크숍 실시, 안전관리 컨설팅, 점검매뉴얼 제작·배포, 장비·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기동안전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점검대상 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안전등급 C·D·E 시설, 해빙기 시설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시설 7만여개소에 대해 전문가 참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밖의 일반시설 26만여개소에 대해서는 교육, 홍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안전신고를 생활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원전·화학물질 등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 조사 등을 포함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던 대학생 안전점검단도 모든 지자체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안전사회 구현과 안전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