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흥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건설안전부장

구의역 스크린 사고, 남양주 건설현장 폭발 사고 등 최근 산업재해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한국은 6·25 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극빈국가에서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향하는 국가가 됐다.

현대 경영학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유럽이 250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성장을 미국은 200년, 일본은 100년으로 단축했는데 한국은 무려 40년 초단기간에 달성했다”고 극찬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등 각종 대형사고 빈발 등 한국의 안전은 매우 취약하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특히 산재사망발생률이 1.01로  미국의 3배, 일본의 4배, 영국의 20배에 달한다.

대형사고에 집중되는 언론의 관심이 매일 조금씩 발생하는 산업재해에는 미치지 않고 있는 사이 산업재해로 연간 1800명의 사망자가 죽어가고 있다.

산업재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안전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재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안전활동의 방향’이 중요하다.

첫째 재해본질에 근거한 안전활동을 실시해야한다. 빙산의 대부분은 물속에 있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빙산은 약 10%에 불과하다.

사업장수ㆍ근로자수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 증감은 겉으로 보여지는 재해현상일 뿐이다.

과거 일본은 재해본질에 근거한 안전활동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재해를 약 10여년간 약 80% 감소시킨 바 있다.

한국의 산업재해는 단순ㆍ반복ㆍ재래형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특성을 보인다.

‘Touch The Core!’

재해 특성ㆍ패턴 등 재해본질에 근거한 안전활동이 중ㆍ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둘째 재해예방활동은 산재다발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산재사망자의 약 47%가 건설업에서 발생함에도 건설재해예방에 투입되는 예산ㆍ인원 등은 매우 미흡하다.

추락사망의 약 75%가 건설업에서 발생하며 이 비율은 2008년 68%에서 높아진 것으로서 일본(55%), 미국(52%), 영국(51%) 보다 매우 높다.

사망재해 방지활동은 건설업의 추락사망(약 56%), 장비사망(약 20%), 10년 이상 경력자 사망(약 68%), 높이 3~10m 구간 사망(추락사망의 약 56%) 등 산재다발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안전활동은 현장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각종 안전활동에도 재해가 다발하는 것은 안전활동 결과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뚜막의 소금도 솥에 넣어야 짜다’는 속담과 같이 사무실에서 서류 등 형식적으로 실시된 안전활동은 재해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모든 안전활동은 현장 중심으로 해야 한다.

넷째 작업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건설사망자가 빈발하는 20억원 미만 중ㆍ소규모 건설현장(건설사망의 55%)에서는 작업자들에게 위험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건설사망사례(연간 약 500명)를 작업별ㆍ형태별 등으로 분류한 위험정보를 포스터ㆍ리플릿 등의 방법으로 작업자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지금도 위험하고 힘든 환경에서 매일 5명의 근로자가 죽는다.

미국이 우주개발에서 소련보다 열세였을 때 1960년 케네디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내에 인간을 달에 보낼 것”을 선포했고 그 약속은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으로 이뤄졌다.

이기는 자는 강한 자나 빠른 자가 아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꿈꾸는 자다.

약 500명의 건설사망재해를 10년 내에 30명으로 줄이는 꿈, ‘건설 사망만인율 0.1‰ 달성!’을 선포하고 초일류 안전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위대한 꿈을 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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