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역량 집중

재해위험 예측해 대응하는 산재 선행지표 개발 최선”

 

▲먼저 충북지역 건설재해 현황과 이에 따른 대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충청북도의 2015년도 건설업종 재해현황은 재해율 0.74%, 사망만인율 1.67‰로 전국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 수도권 접도지역으로 산업단지 이동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고 세종시 주거기반시설 확충과 진천·음성 등 혁신도시개발로 인해 건설업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그에 따른 건설재해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고 대부분은 굴삭기나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크레인 등 건설장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충북지사는 재해다발지역으로 예상되는 청주·충주·진천·음성의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주요 타깃으로 사업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개별 현장별 접근에 어려움이 예상돼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이 속한 협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에 대한 재해예방도 더불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도 건설현장 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건설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장에서는 무엇이 개선돼야 하는지 한말씀 바랍니다.

건설현장에는 발주자부터 설계자, 감리자, 시공업체,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감독자, 현장관리자, 직영근로자, 일용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혼재해 타 업종에 비해 복잡한 생산구조를 지닙니다. 그만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고 재해예방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 공사가 일정기간 내에 이뤄지고 여러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의 안전수준이 서로 연계돼 있어 일정한 안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재해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대형 건설사의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저하돼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설안전에 대한 우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범운용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의 조기도입, 적정한 공기 확보, 전문적인 건설근로자 양성 등 안전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처럼 근로자교육으로 의식 개선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올해 충북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지역특성화 사업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올해 충북지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지역특성화 사업은 ‘선행지표’의 개발과 활용입니다. 선행지표란 사전에 재해위험이 예측되는 분야의 위험요소를 나타낸 지표를 찾아 사고발생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업단위의 선행지표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충북지사에서는 이를 벤치마킹해 올해 충북지역의 산업재해에 관한 선행지표를 개발하려는 시도에 들어가 있으며 1200개 사업장의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그 결과가 나타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도 2~3년 후에는 재해발생 결과에 따른 후행적인 예방보다 선행적인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선제적이며 효과적인 재해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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